그 어떤 기업도 전화 한 통에 합법적인 업무를 강제로 중단당해서는 안 됩니다.
6월 12일, 미국 연방정부는 Anthropic에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AI 모델 두 개를 90분 안에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근거가 되는 법률도, 사전 통지도, 증거도, 청문 절차도 없었습니다. 그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보낸 서한 한 장이었고, 그날 밤 10시에 두 모델은 꺼졌습니다.1
이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하루 저녁 사이, Anthropic의 경쟁사 몇 곳이 고위 당국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모델이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검토하도록 유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2 이는 시중의 거의 모든 AI 모델이 하는 일이고, 애초에 방어자를 위해 설계된 기능이기도 합니다.3 연구도, 외부 전문가 검토도, 누구든 해명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 서한이 발송되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해관계자 몇 명의 전화, 그리고 그것을 공식화하는 서한 한 장.
그 모델 중 하나는 저희가 Legion에서 만들고 있는 것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Legion은 리걸테크 기업입니다. 저희는 AI를 사용해 소송 변호사를 위한 서식이 완비된 소장, 디스커버리, 모션을 작성합니다. 전제는 단순합니다. 좋은 변호사 한 명이 다수를 상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저희 도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걸리던 작업을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가 보통 사람도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6월 12일의 중단 조치가 건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걸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제가 “AI에는 아무 위험도 없으니 정부는 손을 떼라”고 주장하리라 예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은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를 부르고, 자리에 앉아, 행동에 옮기기 전에 그 위험을 평가할 방법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벌어진 일은 그 정반대였습니다. 전문가도, 측정도, 투명성도 없었습니다. 그저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었고, 한 회사의 모델 두 개만을 겨냥했습니다. 정부가 문제 삼은 바로 그 기능은, 손대지 않은 경쟁 제품들에서는 여전히 그대로 쓸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4
법과 절차는, 마음 내키는 대로 휘둘러지는 권력과 우리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록은 달리 읽기가 어렵습니다. 중단 조치 직전, 대통령은 AI 모델 출시에 대해 그 어떤 강제적 라이선스, 사전승인, 허가 요건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5 그로부터 열흘 뒤, 정부는 정확히 그 일을 한 회사에 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법원이 “이 행정부가 보복했다”고 인정한 바 있는 바로 그 회사에 말입니다.6
책임자들이 스스로 문서로 부인했던 권한을 주장하고, 그것을 단 하나의 대상에 겨눈다면, 이는 한계도 책임도 없는 재량이며 우리 헌법적 자유에 대한 위협입니다.
이는 미국이 AI를 선도할 능력에 대한 위협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엄격한 규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두려워하는 것은 혼란입니다. 명확한 규칙과 예측 가능한 절차가 있어야 이 나라에서 안심하고 무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규칙, 더 나아가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규칙은, 다른 나라들이 전력으로 달리고 있는 경주에서 이 나라를 뒤처지게 할 뿐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월권입니다. 그 어떤 기업도, 그 어떤 개인도, 전화 한 통에 합법적인 업무를 강제로 중단당해서는 안 됩니다.
Legion은 소수가 다수에 맞설 수 있도록,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힘을 싣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그 소수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